서울시 초·중등학교 60곳에서 ‘학교세무사’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학생 세금·경제교육부터 학부모 세무상담까지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서울 초·중등학교에 ‘학교세무사’ 제도 도입
세금·경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그동안 세금과 경제 교육은 교과서 속 이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서울시 초·중등학교 현장에 세무사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세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세금 교육의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하는 이른바 ‘1학교 1세무사’ 모델로,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세무사 제도란 무엇인가?
학교세무사는 단순한 외부 강사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세무·경제 전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학생 대상 세금·경제 교육
학교세무사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년 수준에 맞춰
- 세금의 의미
- 공공재와 국가 재정의 역할
-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
- 세무·회계 관련 진로 탐색
등을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 상담
학교세무사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무 상담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절세 상담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세무 기초
- 상속·증여 기초 상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세무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학교 회계·세무 자문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 학교 회계
- 세무 처리
- 재정 운영 관련 자문
을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학년도 시범 운영, 얼마나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까?
이번 학교세무사 제도는 2026학년도부터 서울시 초·중등학교 60개교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약 1만 명의 학생이 학교세무사의 수업을 직접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학교세무사 모집 요건과 참여 방법
학교세무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개업한 세무사
- 교육 활동 참여 의지와 공공성 요건 충족
-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집 마감은 이달 20일까지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선정된 세무사에게는 표준 교안, 교육 자료, 공식 위촉장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과 사례 발표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10년, ‘마을세무사’에서 ‘학교세무사’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제도를 두고 “지난 10년간 마을세무사가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학교세무사 제도는
✔ 세금 교육의 생활화
✔ 공공 전문가의 학교 참여
✔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결
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행정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A | 학교세무사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세무사 수업은 정규 교과인가요?
아닙니다. 학교 자율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 수업, 진로 교육 형태로 운영됩니다.
Q2. 학생들에게 어려운 세무 용어를 가르치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생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Q3. 학부모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합 또는 개별 상담 형태로 연말정산, 세금 신고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Q4. 향후 전국 확대 가능성은 있나요?
서울 시범 운영 이후 성과에 따라 전국 교육청과 협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학교세무사 제도는 단순한 세금 교육을 넘어,
학생에게는 경제 시민 의식을,
학교에는 전문 행정 지원을,
학부모와 교직원에게는 실질적인 세무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과 경제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활 지식으로 배우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학교세무사 제도는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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